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장

소개글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을 꾀하면서 점차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되었다.
최근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있어 혼자만의 공간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개인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과 간섭을 받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 매몰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써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 매김 되었고, 개인이 개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웠다. 유교의 전통에서 개인의 자리 매김, 즉 정체성은 예의 규범에 의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 된다. 즉 개인은 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집단을 통한 통제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고 유지되는 것이었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친밀성은 곧 자신을 그 관계에 매몰시키고 자신만의 공간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적 공간을 완전히 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어야 할 가정마저도 수시로 다른 개인에게 열리도록 강요 받거나 스스로 열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사회적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인정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사회의 도래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삶을 바꾸었고, 따라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개념도 수정되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가 개인에 대한 즉 단체와 개인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1. 서론
2. 공동체와 개인간의 프라이버시 & 사생활 권 문제
3.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해결 방안
4. 합리적 결정 기준의 중요성
5. 결 론

본문내용

인류는 20세기 후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현실 그 자체와는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현상을 가져다 주었다. 현실 세계인 물리적인 한계성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공동체 사회는 소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인 공동체가 시시각각 생겨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공동체 사회에서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울리고 적응을 해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더 많은 군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더 집단 전체의 이해와 개개인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그런 작은 공동체간의 부딪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의 목표와 상이하게 나오기도 할 것이다. 그 때마다 전체의 가치를 위한 작은 것의 희생이 또한 요구될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새로운 현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공동체라도 할 지라도 개개인의 가치보다는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전체의 가치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런 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정과 실천에 있어서의 최선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진행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결조건이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마인드, 윤리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개개인의 내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