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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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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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을 말한다.
비과세 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것(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1. 1세대의 요건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1세대로 보는 경우
a.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b.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c.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1세대 판정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판정하되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가족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
4)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형편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
함한다.
2. 1주택의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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