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15개 정도의 논문 및 서적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각주 목차 참고문헌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레포트 입니다..
국내외의 민영화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레포트 임

목차

Ⅰ. 序 1


Ⅱ. 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 2

1. 매각 3

2. 계약 4

3. 정부규모와 역할의 축소 5


Ⅲ. 민영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 6


1. 민영화의 필요성 6

1) 행정기능의 적정화 6
2) 전문성 향상 7
3) 효율성 향상 8

2. 민영화의 문제점 8

1) 행정책임의 확보 8
2) 계약절차상의 부정 9
3) 공공성의 침해 10


Ⅳ. 민영화의 방법 11


1.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11

2. 경쟁입찰 11

3. 해외매각 12

4. 해외에서 이용되는 방법 12


Ⅴ. 국내․외 민영화의 사례와 시사점 13


1. 영국의 민영화와 시사점 13

1) 영국의 민영화 13
2) 영국 민영화의 시사점 14

2.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와 시사점 14

1)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14
2) 아르헨티나 민영화의 시사점 15

3.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와 시사점 16

1)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16
2) 국민의 정부 민영화의 시사점 17


Ⅵ. 結 17


『參 考 文 獻』 19

본문내용

Ⅰ. 序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생산과 유통 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기업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성이 강하면서 자연독점적인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요하지만 투자위험이 커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분야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국제거래법학회, (2001),
pp. 301～302.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성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어져 왔고, 개발연대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여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공익의 증진,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 공기업은 관료적 경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독점적 지위에 기초한 경쟁의 둔화와 같은 문제점도 표출시켜 왔다. 김의섭,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학회, 창간호(1999), p. 19.

신보수주의 정책이 대두된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조류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지구촌의 많은 국가-선진국․개발도상국․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국가-들이 유행처럼 민영화(Privatization)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국가(공기업)가 담당하던 경제활동을 민간부문(사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8,500여개의 공기업 또는 정부소유기업들이 민영화되었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공기업을 창의력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공기업에 내재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영화에 의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순이익(national net benefits)이 일반적으로 증가되리라 판단되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당화 된다.

참고 자료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조정제, 「도시경영」, 서울 : 법문사, 1990.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1988.
박동서외, “작은 정부의 개념 논의,”「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행 정학회, 1992.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국제거래법연구」국제거래법학 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