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국내 외 환경 정책의 비교

소개글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 외국의 환경 정책
1. 일본의 환경정책
2. 스위스의 환경정책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기존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규제위주로 되어 있어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pollution prevention)이나 근원적 해결에 주력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고(예: 시화호), 자연환경보전이나 물관리와 같은 주요한 환경행정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책이나 지역적 환경분쟁과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환경정책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제와 환경의 상호공존을 모색하며, 정책추진방식을 정부주도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정책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관리의 선진화: 과거의 경제성장후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킴으로써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발전시키며,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한편, 지구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단속을 앞세운 과중한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환경규제방식을 정착시키며, 지자체가 앞장서는 환경관리와 주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환경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