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글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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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정거래법 3학녕 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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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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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본문내용

[6]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참조조문】[1]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 제3호, 제4호/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5]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6]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재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