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A+]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현*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09.14
최종 저작일: 2006.09;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방통대A+]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
법학과 공정거래법 3학년 B형
====================================================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립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값싼 자료라고 무조건 구매할 것이 아니라, 목차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정말 과제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자료보다 최신자료라는것은 그만큼 많은 공을 들여서 쓴 최근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 자료 하나로 확실히 끝내세요!!!^^!!!

제가 나름대로 정성들여 쓴 자료입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대충대충 작성 못합니다.
출력해보시면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만점자료]

예시-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예시-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본문내용

예시-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공2005.1.15.(218),11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