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삼국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법률사상

소개글

삼국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법률사상에 관한 짧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조조(曹操)

2. 제갈량(諸葛亮)

3. 유송(劉頌)

4. 갈홍(葛洪)

5.포경언(鮑敬言)

본문내용

동한(東漢)왕조가 멸망하고 위(魏)·촉(蜀)·오(吳) 삼국이 수립되었는데, 이 중 위나라가 가장 국력이 강성했으며 이러한 점은 위나라에 이어 수립된 서진 정권이 전국을 재통일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후 서진 말년에는 소수 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와 북방 민족 대다수가 남방으로 이주하였고, 동진(東晉)과 남조(송·제·양·진)는 장강을 천연의 장막으로 삼고 안정을 유지하였다. 한편, 황하 유역에서는 많은 소수 민족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북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삼국 양진 남북조 시기에는 첨예한 계급투쟁과 민족투쟁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당시 법률 사상의 배경은 봉건 통치에 근본적 이익을 가져오는 법률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제정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빈번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군법사상도 발달하였다.

1. 조조(曹操)
조조는 근본을 유가에 두고 있는데 특히 유가의 대일통사상(大一統思想)·민본사상(民本思想)과 대동사상(大同思想)을 반영해 국가를 재통일하려는 의지와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분열과 전란으로 백성들의 유랑과 죽음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을 다스리는 교화는 예를 으뜸으로 하고, 혼란을 다스리는 방법은 형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조조는 ‘예와 겸양’을 중시했지만 예를 범할 경우에는 형법을 따르는 방식, 유가적 전통인 ‘덕주형보(德主形輔)’를 견지했다. 또한 사법 관리를 임용하는 표준으로는 “법리를 통달한 자를 선발해 형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형법에 대한 조조의 신중한 태도와 법률 전문화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조조는 통일 전쟁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법을 만들면 어기지 말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