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바로보기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과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FTA란?
2. 한. 미 FTA 협상 출범
3. 한. 미 FTA를 둘러싼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4. FTA 바로 보기

본문내용

1. FTA란?

FTA란 국가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Free Trade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하여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한. 미 FTA 협상 출범

한국은 칠레와 첫 FTA협정을 맺은 후에 지난 2월 2일 미국과 FTA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 포괄적인 FTA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며,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FTA를 추진할 정도로 자유 무역협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미 FTA가 맺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농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이 ‘예외 없는 포괄적 협정’을 강조하여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고위관계자는 2일 협상개시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국 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미국 기업과 각종 업계 단체들도 한ㆍ미 FTA 협상 출범에 맞춰 ‘미ㆍ한 FTA 비즈니스연합’을 구성, 한ㆍ미 FTA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