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롱뇽 소송 바로알기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의 문제점-

소개글

천성산 터널공사는 출발부터 수많은 부실과 편법, 의혹으로 범벅되어 특히‘도롱뇽 소송’으로 문제제기가 된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천 가지 연꽃같은 산, 천성산(千聖山)을 소개합니다
가. 생명의 보고, 천성산
나. 문화적·종교적 가치

2. 이러한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 터널공사 개괄
나. 터널공사, 이래서 반대합니다 - 3대 문제점 요약

3. 쟁점 1 :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 절차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나. 천성산 구간에서의 터널공사가 특히 곤란한 이유
다. 94년의 평가서는 부실 평가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 쟁점 2 : 과연 안전하게 공사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
가. 활성단층과 파쇄대의 존재는 안전을 위협합니다
나. 정부의 “문제없다”는 말이야말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 또 하나의 위협요인, 소음과 진동

5. 쟁점 3 : 도롱뇽 소송, 자연의 권리 소송에 대하여
가. 도롱뇽 소송의 의의
나. 도롱뇽 소송의 경과
다. 외국의 사례


[표 1] 천성산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표 2] 천성산의 보호대상 동·식물 현황
[표 3]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에 관한 법규정
[표 4]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법규정
[표 5] 생태계 조사결과 비교
[표 6] 건설교통부 제정 「터널설계기준」 해당부분

[약도 1]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약도
[약도 2] 천성산 구간 단층분포도

[팁 1] 꼬리치레도롱뇽에 대하여
[팁 2]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운동
[팁 3] 경북 영천댐 도수터널 공사의 사례
[팁 4] 60% 채우고 5700억 적자낸 KTX의 첫 해

본문내용

가. 가. 가. 생명의 보고, 천성산

경남 양산의 천성산(해발 922m, 백두대간의 낙동정맥 하단)은 예로부터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여 조선 중종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年刊) ‘양산편’에 “산세가 높고 험준하며 맑고 빼어나게 아름다워 천 가지 연꽃같다, 소금강산이라고도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 정상 부위에 늪이 발달해있는 세계적 희귀지형으로서 총 22개의 고층습지(무제치늪, 화엄늪 등)와 12개의 계곡(내원계곡, 법수계곡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무제치늪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국내 최고(最古)의 고층습지로 알려져 있는 바, 람사습지로 등록되어있는 대암산 용늪보다도 1000~2000년 앞선 6000여년 전 생성된 것으로 학계의 최신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희귀동식물도 풍부해서 잘 알려진 꼬리치레도롱뇽 외에도 황조롱이, 수달, 꼬마잠자리, 솔나리 등 11종 이상의 천연기념물과 19종 이상의 환경부 지정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성산은 국내최다인 10여 가지 명목의 법적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 가. 가. 문화적·종교적 가치

천성산은 문화적·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산 일대가 원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임이 중국의 『송고승전(宋高僧傳)』(998年刊)과 같은 주요 고문헌에도 기록되어있으니, ‘千聖山’이라는 그 이름부터 원효가 당나라의 승려 1000명을 교화하여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원효산, 화엄벌,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내원사와 미타암 등이 제각기 유서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1856년과 185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9일간 내원암과 적멸굴에서 기도수행을 한 곳으로도 천성산은 유명합니다.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한국전통사상의 두 대표자가 웅지를 폈던 곳, 천성산은 한 마디로 숨은 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