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지도자 책임론

소개글

국가와시민 박효종 교수님 2005년 2학기 강좌 수강생 입니다.
지도자의 책임론에 관하여 글을 썼습니다.^^
한문을 섞어 썼음을 유의해 주세요^^

목차

1. 서론 - 책임론에 관한 물음과 현대 사회적 정세

2. 책임론의 전개 방향

2.1 시대적 상황을 통한 분석

2.2 문학을 통한 자율과 권위의 분석

2.3 필자의 주장과 나아갈 방향

3. 맺음말 - 인간행동에 관한 책임 대상에 대한 고찰과 방향

4. 참고문헌목록(저자 가나다 순)

본문내용

1. 서론 - 책임론에 관한 물음과 현대 사회적 정세

자율과 복종. 이들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과 남의 명령 · 요구 · 의지 등에 그대로 따른다고 정의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사회 변혁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사회 변혁을 통하여 자율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율권이 보장 되는 등의 좋은 점도 생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 하였다. 이에는 중앙 권력의 약화로 인한 국가 차원에서의 치안의 악화, 효과적인 시민 통제의 부재, 시민들의 행동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히 본다면 준법정신의 상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볼 때 인간의 자율적인 통제력은 점점 잃어가게 된다고 보여 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넘기기로 한다. 자율과 복종이라는 요소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정치적 권력이 수렴되는 중앙 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이나 영국은 총리제로 대부분의 국가 운영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수 지배층이 다수의 시민들을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지배하는 입장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비록 인간의 자율적 권리의 인정을 통하여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사실상 대부분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이러한 권력 등의 중심적 요소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이는 무질서 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통하여 필자는 이 논문 전체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인간의 숭배 혹은 복종이라는 대심문관의 관점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변혁을 통하여 인간의 자율성 확충이라는 점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 것이고, 이를 통한 더 성숙된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여러 글과 논문을 통하여 인간의 특성에 대해 고찰 해 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분석을 통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배 혹은 자율적 요소에 있어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내려 볼 것이다.

참고 자료

김양배, 「[편집장 칼럼] 승용차 요일제의 허실」, 『주간한국』, 2005
도스토예프스키 저, 김학수 역,『카라마조스네 형제들』, 중앙문화사, 1988
박효종 저,『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4
임성빈 저,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