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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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총수였던 김우중 씨가‘세계경영’을 주창한 지도 10여 년이 넘는다. 대우그룹은 경영위기로 이후에 해체되고 말았으나, 현대 경제가 세계화를 지향하며 이에 제대로 적응해야만 기업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세계화 추세는 통계적으로 잘 드러나는데,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의 세계 실질GNP는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세계 공산품 무역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였다.

직접투자와 국제 자본거래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욱 빠르다. 기업의 경영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어서 예컨대 스위스에 본부를 둔 식품회사 네슬레(Nestle)의 생산량 가운데 98%는 스위스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량 중 70%는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생산기지 확산이 진전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는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후, 동구권과 중국 및 인도가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정보통신산업과 수송업의 발달에 의하여 통신비용과 수송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임금이 낮거나 새로운 시장개척 여지가 높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화 추세는 각국의 노사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불리하게 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2002년에 스페인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스페인에서 슬로바키아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경직적인 노동관행의 변경을 노조에 요구하였고 노조의 양보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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