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과 과제

목차

1. 탈북자의 정의
2.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4. 생활실태
5.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지원정책의 원칙의 변화방향
7. 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8. 맺는말

본문내용

1. 탈북자의 정의
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북한탈출동포등)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훈련을 받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탈북동포, 자유북한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탈북자의 발생 원인
북한 주민들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탈출행렬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도전의 서곡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느끼고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인내는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참고 자료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