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소개글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베버리지 원칙
Ⅱ.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Ⅲ. 베버리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안되어 있다.

1. 보편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성인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 사회적 위 험은 질병,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다. 보험적용의 범위를 중산계 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하였다.

2. 보험의 원리이다.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 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3.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 만 1911년 이래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4. 최저생계의 원리이다. 즉,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수준은 기존의 급여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 만 매우 낮았는데, 그 수준 이상의 생활을 바라는 사람은 민간보험 등을 이용한 사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였다.

5. 국민최저한의 원리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때 사회보험에 의하거나 혹은 자 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하거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