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배경과 내용 및 의의

소개글

조선시대 토지제도 과전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배경, 내용, 의의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목차

과전법의 성립 배경
(조준의 전제개혁안)

과전법의 내용

개인 수조지
왕실 수조지
국가 수조지
주현 수조지

전권 관리규정
진고체수 규정
사전 모수, 침탈 금지 규정
국유지 개방 규정

과전법의 한계점

의의

본문내용

◎ 과전법의 성립 배경

과전법의 성립 배경은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문란과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폐단부터 알아보도록 한다. 고려의 토지 제도는 잇따른 폐단으로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종 때는 공음전시과와 경정전시과를 실시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 이후에 오히려 귀족의 사전의 확대와 과점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그 폐단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폐단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더불어 더욱 심각해진다. 고려 말 권문세족은 제도의 문란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에 권문세족은 농장 확대와 사원전의 팽창 등으로 이익을 채워 나갔다. 이에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것은 토지 제도를 둘러싼 고려의 근본적인 경제제도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모순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개혁 시정이라는 대안으로 과전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당시 조준이 올린 상소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 조준의 전제 개혁안
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악하고 흉한 무리들의 토지가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여, 산과 내를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묘의 주인이 5,6명이나 되고 1년에 세금을 받는 횟수가 8,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왕의 땅으로부터 종실, 공신, 조정 문무관의 토지, 진 역 원 관(지방의 수륙 기관)의 토지와 남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살고 있는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 어지신 태조께서 지극히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법제를 준수하고,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이 토지를 주고 받으며 몰아 차지하는 폐단을 혁신하여 관원도 아니요, 군사도 아니요, 국역을 지는 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지 말며, 저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토지를 이용하게 하며, 금지하는 규정을 엄격히 세우고 백성들과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비용을 충족시키고 백성의 살림을 넉넉히 만드십시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