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중에서 1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방통대A+]★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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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 생활법률 4학년 C형
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중에서 1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사안, 쟁점,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할 것. 전체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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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2. 피고 이원오에 대한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용훈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4. 결 론


2. 판례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1.피고인 1,2의 단기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2.피고인 1,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에 대하여
3.피고인 1,2의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4.피고인 3에 대하여
5. 그러므로 피고인 1,2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모든 공소사실



3. 판례예시-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가입
3. 원심판결은 이를 요약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간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인 간에 이루어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 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은영, 월간고시계, 2005년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 손현경, 가족법연구제10호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가족부제의 제안】 / 인천법학논총 제7집, 이희배,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 이화숙, 세창미디어, 2005년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에 관한 의학적인 견해】 / 김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2005년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년
【새로운 가족법 강의(제3판)】 / 이영구, 대명출판사,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 강금실, 이석태, 2005년
【민법 조문핵심정리 2(가족법 편)】 / 정민철, 고담사, 2006년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신문, 2005년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년
【한나라당 `효도특별법` 논란】 / 김성재, 한겨레신문, 2004년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헌법불합치결정(판례평석): 전북산업대 논문집】 / 남복현, 1998년
【헌재 1997.3.27.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결정】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헌재, 2005. 02. 0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민법강의』/ 이원형/ 고담사/ 2000년.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