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소개글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제도개선 논의의 배경

1) 현행 퇴직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2) 외부환경의 요인

2.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1)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2) 제도도입시의 주요 고려사항
3)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모형

본문내용

1. 제도개선 논의의 배경

1) 현행 퇴직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가) 그간의 역할의 감소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전에는 퇴직 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 그러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간의 잠재적 사회보장기능이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돼 그 역할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다만, 최근까지도 퇴직금은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로 소진되고 있는 상태.

(나)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관련된 문제

퇴직금제도는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근속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기초하여 구성. 퇴직금을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7년에 불과하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 또한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

※ 연봉제 도입업체(100인 이상 기업) : `94년 1.6%, `99년 15.1%, `01년 27.1%
또한 경직된 임금체계와 근속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누적퇴직금 부담은 중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영향.

(다)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강제해 놓았으나 그 완전한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즉, 퇴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도입여부는 전적으로 노사가 선택할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되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수급이 불가하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나, 도산기업 근로자의 3년간 퇴직금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