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본경찰의 성범죄자대응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을 감안하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놓은 글이다.

목차

1)성범죄피해상담창구의 설치
2)여성상담당번제 운영
3)철도경찰대 여성피해상담소
4)여성경찰관에 의한 수사
5)증거채취시의 배려
6) 성범죄 수사지도관 등의 설치

본문내용

1)성범죄피해상담창구의 설치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신고를 꺼리거나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어 고민하는 피해자가 많다. 그래서 각 도도부현 경찰은 성범죄에 관계되는 피해와 수사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기 위한 `성범죄피해 110번`등의 상담전화와 `성범죄피해자상담코너`등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여성경찰관 등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2)여성상담당번제 운영
성범죄 등의 피해를 당하기 쉽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독신여성 등으로부터 상담을 접수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범죄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여성상담당번`을 지정하여,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등에 관한 상담과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여성상담당범 여성경찰관은 ① 내방, 전화 등에 의한 여성으로부터의 상담을 행하고, ② 상담자의 요망에 따른 가정방문, ③ 상담자의 거주지 주변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상담당번은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시선과 방음을 배려한 상담실 설치 등을 행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노력하는 외에 상담일과 상담시간대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에 의하여 상담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담당번`은 1999년말 현재 전국에 428개의 당번의 지정되어 있다.
3)철도경찰대 여성피해상담소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열차내 치한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상담 및 피해신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에 `여성피해상담소`를 설치하였다. 여성피해상담소는 여성경찰관이 ① 내방, 전화 등에 의한 여성으로부터의 상담 대응 ② 피해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③ 피해실태와 발생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통근전차 등에의 동승경호를 행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피해상담소는 치한 등의 다발시간과 다발일시 등을 근거로 단속강화월간과 동승경호강화일 등을 설정하고, 성범죄 등의 방지 및 피의자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피해상담소`는 1999년말 현재, 전국에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