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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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조지 점유의 제 원칙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신관계하에서 과전의 수수가 갖는 의의, 과전의 형태와 수조의 방식, 과전점유의 실체를 구상하는 전주의 전객지배형태, 그리고 과전의 전수․ 체수 및 이의 몰수․ 상실과 환급․ 환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고려와 조선전기에 있어 사전제도의 적절한 운영여부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권력을 실현하는 집권적 관료체제였던 그 시기에 국가는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양자의 관계를 매개해 줄 수 있는 물적 요소의 마련과 지급은 군주인 국왕의 의무였고,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그것은 신료가 생활을 유지하고 국왕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직무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했다. 이렇게 국왕이 신료에게 제공하는 물적 요소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토지를 분급해주는 것이었다. 조선전기의 과전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과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는 ‘과수사전’으로서의 토지였고, 이의 운영․ 관리의 제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제도가 과전법이었다. 과전은 그 수득자의 직무이행과 직결되어 지급되면서도 관의 공인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자손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사대부가는 과전을 세록으로서 수득함으로써 그 자생을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전은 그들의 ‘세업’ ‘세업전’ 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과전은 국왕의 양사 ․ 대사의 의미로 신료에게 절급하여 주는 세록이고 세업이었다. 군신간의 명분관계․ 질서관계를 충신으로서 유지하고 공고히 하자는 데서 과전은 그 물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전은 신료 개인에 한정되어 지급될 것이 아니었다. 충신은 사족들이 대대로 이어 나가야 할 절대윤리요, 행동원리인 까닭에 과전 역시 그 수득자를 넘어서서 그 구성가족원 그리고 가계에까지 연결되어야만 했다. 대대로 녹질을 갖는 집안, 즉 세록의 집안으로서의 세가․ 세족의 존양이 또 하나의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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