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

목차

1.서
2.성매매를 긍정하는 입장
3.성매매를 부정하는 입장
4.결론(긍정)
4.결론(부정)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


1.서
그동안 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그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성매매를 금지한 기존의 법 규범과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묵인 내지 조장되고 있는 현실의 괴리속에서 2000년 군산시에서 발생한 업소화재참사로 인하여 법정책적 변화가 모색되었고 2004년에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시행 이후 성매매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찬반의 의견을 검토한다.

2.성매매를 긍정하는 입장
1)역사적으로 보면 성매매는 인류 최초의 직업이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관기라는 공창제도가 있어,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의 한기지로 폭넓게 인정되었다. 현재엔 관기는 사라졌으나, 현재까지 성매매가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점에 대한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성매매여성들을 두 분류로 구분하면, 감금,폭행,협박,인신매매등에 의한 노예형 성매매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생계형 성매매가 있다. 이중 생계형 성매매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3)성매매특별법의 처벌대사은 주로 집창촌에 한정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집창촌의 여성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집창촌 집중 단속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4)인신매매 등의 불법적 수단이 아닌 어떠한 이유로든 스스로 성매매업소를 찾아갔거나 다른 개인적 루트를 통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던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미 스스로의 주어진 권리에 의해 선택한 일인 이상, 마땅히 한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5)성매매가 범죄인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지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미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성매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가 아니다. 어떠한 사회, 어떠한 문화권에서든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와는 달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되지 않기도 하는 가치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범죄로 전제하고 그것을 성매매특별법을 옹호하는 논리로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