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의 저 출산 원인과 그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6.09.23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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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과 그 해결책입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해결방안을 법적, 문화적 근거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논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칭찬하신 레포트니깐 많은 참고바랍니다.(도표도 물론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2p
Ⅱ. 우리나라의 저 출산 원인………………………· 3p
1. 가치관의 변화 …………………………………………… 3p
2. 사회 · 경제적 요인 ……………………………………… 4p
Ⅲ. 정부에서 시행 · 계획 중인 출산장려정책…… 7p
1. 출산장려금 지급 ………………………………………… 7p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 7p
3. 아동수당 …………………………………………………· 7p
Ⅳ. 저 출산의 법적 · 문화적 해결 방안…………·· 8p
1. 선택적 근로시간제 ……………………………………… 8p
2. 단시간 근로 ……………………………………………… 9p
3. 가사휴직제도 …………………………………………… 9p
4.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 10p
5.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 10p
6. 공교육의 강화 …………………………………………… 11p
7.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 11p
Ⅴ. 결 론…………………………………………… 11p
본문내용
Ⅰ.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미국(2.01명), 영국(1.79명), 일본(1.29명)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1950년대 중 · 후반에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고 1970년대만 해도 4.53명이었다. 하지만 이후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해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이더니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대체출산율)은 물론이거니와 OECD회원국의 평균 출산율 1.6~1.7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림 1-1)
(합계출산율)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 출산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자인구가 전체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오는 2019년쯤에는 고령자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쯤에는 고령자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 소비와 투자 위축 및 재정수지 악화 등을 동반하여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4~5% 수준에서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참고 자료
장혜경,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통계청, 2004년 인구동태통계조사, 2005.8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 2004.11
통계청, 2005년 고령자통계, 2005.10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7
여성가족부, 가족관련 통계, 2005.10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