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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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정당에 대해 정당과 정치체제, 한국정당의 전개과정, 한국정당의 분석, 그리고 한국정당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당과 정치체제부터 살펴보면, 정당은 ‘여론의 조직화’ 내지 ‘이익취합’ 기능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며 그 때문에 정치체제의 가장 주요한 이익투입의 주체라고 평가받는다. 또한 ‘정권창출자’ 내지 ‘정권담당자’ 로서 국정의 총체적 책임을 지며, ‘정치사회화’ 기능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제도 및 과정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익숙하도록 만들어 시민의 정치참여를 조장하고 정치체제의 유지에 기여한다. 아울러 정치엘리트를 발탁하여 공직을 맡기는 등 정치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충원’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제 1공화정에서 제 5공화정까지 -제 2공화국을 제외하고- 이미 조직화된 정권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여당이 피조 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세력이 야당을 결성해 왔다. 다시 말해 한국정당은 오랫동안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 생존을 유지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헌팅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대체로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 내지 정치발전의 수준이 매우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환경도전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약하여 명멸과 부침이 심하다. 정당의 구조나 기능면에서도 분화와 전문화의 수준이 낮고, ‘선거중심’, ‘원내중심’의 조직체계와 ‘집권적’, ‘과두적’ 권력구조를 두드러진 속성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정당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미군정기에는 정치적 균열의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이념적’ 내지 ‘계급적 이해관계’였다. 제 1공화정 내의 정당정치는 보수 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정당체제는 자유-민주 양당을 중심으로 보수양당체제로의 발전가능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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