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 관료제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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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의 변화양상으로 정부조직은 급격히 팽창해 왔는데 1950년대까지 고전적 부처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60~70년대 경제관련 부처들이,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부처들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기능별 재조정과 사회프로그램과 연관된 조직의 확대 등이 행정조직개편의 방향이다. 정부 인력은 관주도적 경제개발, 국토개발 등에 따른 인적 수요와 교육공무원수의 급증으로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의 증가에 비하면 일반직공무원의 증가는 크지 못하다. 또한 Rowat의 분석이나 R. Rose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종사자의 비율이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주로 억압구조 및 경제발전구조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국민들은 행정의 객체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그 구성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가공무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체제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교육 및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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