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형 존폐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레포트

목차

사형 존폐론의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분석내용

본문내용

먼저 사형제도라는 것에 대해 논해보고자 할 때 제일먼저 제기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사형제도는 과거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해왔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옛 고문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과 같은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형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배운 국사 교과서에는 고대국가이전에 고조선의 8조법에서 찾아 볼수 있다. 8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그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보복주의 경향이 짙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의 죄 값은 오로지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에까지 이어져 내려와 능지처참이라는 형태로서 그 가혹성이 절정에 달해왔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가혹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여러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사형이 점차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그 폐지론이 매우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세계에서 주요한 약 30여 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루아침에 무작정 사형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한 국가의 법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결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형벌을 가하는 제도인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존속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존속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보면


사형제도 존속론 자들의 입장은 형벌의 목적 중 응보 사상에 중점을 두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살인범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 가령 몇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참고 자료

∙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 조필제, 그 사형수가 남기고 죽은 편지, 샘이 깊은 물, 1986년 6월호.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사상 연구소, 199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사, 1989.
∙ 윤형중, 사형은 존속되어야 한다, 동아춘추, 1965년 3월호

<참고사이트>
다음까페「인권의 세계화」,「사형 수호 모임」,「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임」
참고 사이트 출처-사형은 이제그만(http://jus.snu.ac.kr/~death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