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글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며,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같은 것을 보기 쉽게
그래프와 표로 중간 중간에 첨부하였습니다.
분량은 총 6페이지 입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현 성매매 특별법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성매매는 근절보다 개선이 더 중요하다.

3.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이란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성매매업주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
이는 더욱 강화된 법으로 모든 윤락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들이 강력 주장하여 여성의 성 상품화 방지, 인격적 존중을 내세우며 법으로 제정되도록 한 것이다.
(중간 생략)
지금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은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의 현실인식이다. 무턱대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양지로 끌어올려 음성형을 없애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하며 그들이 아무 탈 없이 원한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성매매를 어느정도 직업으로 인정해 주자는 말이다. 완전히 모두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창촌이라는 선을 긋고 그 안에서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그만두기가 쉬워진다. 성매매 여성에게 불리한 계약과 터무니 없는 빚, 그리고 조직폭력배와의 끈, 이런 관계들을 끊어버려야 인권침해를 비롯한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