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정책형성의 사례 여성의인권보호사례

소개글

정책형성의 사례

여성의인권보호사례: 여성부 여성단체가 상당히 주도적 기능을 수행한 사례임

주제:성매매특별법

목차

1.문제의발단 및 개기
2.성매매특별법제정절차
3.성매매특별법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문제의발단 및 개기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 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2002년 12월의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연간 경제규모가 24조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성산업의 비중이 농림어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매매방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만연된 성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첫째 목적은 여성들의 인신을 매매하고 폭력이나 강압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 윤락녀의 개념으로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시행 이후 실시된 경찰의 1개월간 특별단속에서 피해여성으로 규정되어 처벌이 면제된 성매매여성은 406명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담당대사도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매우 주목할 만한 (Remarkable)”으로 스웨덴 모델과 더불어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개인의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성매매특별법제정절차

성매매관련특별법은 2002년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04 초에 16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즈음에 통과가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법안 발의 이전인 2001.11.7에 조배숙의원 외 2인이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정청원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