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분석

소개글

지방재정분석자료입니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용산구와 서초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2. 지방재정의 구조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 예산규모, 특성(지역별)
2. 두 자치단체간 예산의 의의
Ⅲ. 일반회계분석
1. 세입분석
2. 세출분석
Ⅳ. 특별회계분석
1. 세입분석
2. 세출분석
Ⅴ. 기타분석(기금분석)
1. 서초구 기금현황
2. 용산구 기금현황
3. 종 합
Ⅵ. 분석종합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가 수행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보다 극대화하고 국민 하나 하나까지 국가적 편의 및 서비스가 미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여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확보, 자치권의 소유, 사무배분의 비중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이중에서 강남의 서초구와 강북의 용산구의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의 현황을 비교하여 자치재정 확보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가. 지방재정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의 행정기능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재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종합적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수지경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지방세, 세 외 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되어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나. 지방재정의 특징
1) 민간부문과 대비한 특징
첫째,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한다. 공공성 때문에 지방재정은 단순한 이윤추구나 시장원리의 적용이 제한된다.
둘째, 지방재정은 강제성을 가지는데 수입은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체의 지출은 법규에 따른다
셋째, 계획성이다. 지방재정은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운용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집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