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09.2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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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의 판단
Ⅲ. 상고이유
Ⅳ.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Ⅴ.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
Ⅵ.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Ⅶ. 대상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甲는 그 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 9촌 조카인 乙을 데려와 양자로 삼았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장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후 甲은 다른 여인을 소실로 얻어 동거하던 중 그 사이에 丙을 출산하였고, 처가 사망하자 소실이었던 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丙은 호적상 친생차남으로 되었다. 그리고 甲은 丙이 출생한 후로는 乙은 甲과 따로 살아왔으며, 甲의 봉양은 丙이 맡았다. 그 후 甲이 사망하자 乙과 丙도 함께 상주노릇을 하고 乙은 호주상속신고까지 마쳤으나, 제사 등은 丙만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그 유산도 사실상 丙이 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甲, 乙, 丙간의 관계가 놓여있던 중에 甲의 사망 후 임야를 상속한 乙은 위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때 甲의 친생차남으로 출생신고 된 丙은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이 사망한 뒤 위 甲의 위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시켜 주었다. 그 후 원고는 乙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乙에 대한 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
Ⅱ. 원심의 판단
원심 대구고등법원 1977.3.8. 선고 76나751 판결.
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甲은 그 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 6촌조카인 乙을 데려와 양자로 삼았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장남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 그 후 甲은 소실을 얻어 동거하던 중 그 사이에 소외 丙을 출산하였고 처가 사망하자 소실인 여인과 혼인신고를 하므로서 丙이 호적상 친생자가 된 사실(甲은 丙이 출생한 후로는 乙을 자식(양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乙 자신도 자식으로 행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따로 살아왔고 甲의 봉양을 丙이 맡았고) 甲이 1944.5.2.사망하자(丙과 함께 乙도 상주노릇을 하고 乙이 호주상속신고까지 마쳤으나 제사등은 丙만이 단독으로 하였으며)그 유산도 사실상 丙이 관리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은 입양관계에 있어서 설사 甲이 乙을 양자로 할 의도아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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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김용담 민법주해Ⅲ
정귀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재1권(한국민사판례연구회, 1979.4).
김주수, 허위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한 입양의 효과, 법률신문 제1233호(법률신문사, 1977.12),
정범석, 입양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의 친생자출생신고 효력여부, 법률신문 제1220호(법률신문사, 197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