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대학 졸업논문으로 제출한거입니다. 학부라서 많은 논문과 책을 잠조를 했고, 교수님께서 내용은 심사안하시고, 형식 등 꼼꼼하게 검사하셔서 몇번 수정한 후 통과한것입니다. 논문 쓸 때 참조 하세요~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전자상거래 일반론 3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유형 3
1.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개념 3
2. 전자상거래의 유형 4
(1) B to C (Business to Consumer) 4
(2) B to B (Business to Business) 5
(3) B to G (Business to Government) 6
(4) G to C (Government to Consumer) 6
(5) C to C (Customer to Customer) 7
제2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7
1.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7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8
제3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입법체계 10
1.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10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1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3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3
5. 약관규제법 14
6.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14
7.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과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15
제4절 외국의 입법동향 15
1. OECD 15
2. EU 16
3. 미국 17
4. 일본 18

제 3 장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제도 20
제1절 당사자 문제 20
1. 무능력자의 전자거래 20
2. 명의도용과 무권한 거래의 문제 21
제2절 사전보호제도 22
1. 표시·광고와 관련한 문제 22
2. 약관과 관련한 문제 23
3. 소비자의 실수 및 착오의 최소화와 관련한 문제 25
4. 서면교부의무 26
제3절 사후보호제도 27
1. 청약철회권(cooling off)과 반품의 인정 27
2.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 28
3.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 29
4. 디지털 상품의 전달 문제 30
5.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31
제4절 기타 관련문제 32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32
2. 스팸메일문제 34
3. 인터넷상에서의 조사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 35

제 4 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과 입법과제 37
제1절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 37
제2절 시장감시기관의 구성을 위한 국제적 제휴의 방안 38
제3절 분쟁처리 및 구제시스템의 신속화 39
1. 전자거래 약관의 공정성 강화 39
2. 온라인상의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40
3. 구제절차의 국제네트워크화 41
제4절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41
제5절 향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입법과제 43
1.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국제 협력의 강화 43
2. 종합적인 연구의 연계성 및 추진체계의 정비 43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립 44
4.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44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45
6. 자율적인 온라인상의 민간감시기구의 설립 45

제 5 장 결론 46

본문내용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래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거리 및 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현재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구매시간과 구매 장소의 제한을 극복하는 편의성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가 628건으로 2000년의 173건에 비하여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사이버소비자정보 제1호. 2001..

참고 자료

강성진,「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시사점」, OECD 연구시리즈 제3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______,「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내용과 과제」,(연구보고서 99―0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12.
______외,「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5.
김대성외 3인,「전자상거래의 이해」,오성미디어, 2000.
김인구,「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체」, 두남출판사, 2000.
김진우·연세대학교 HCI Lab,「인터넷 비즈니스.COM」, 영진출판사, 2000.
김철환·김규수「전자상거래」, 문원출판, 1999.
나승성, 「전자거래법」, 청림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