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 발전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방향

Ⅲ.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

Ⅳ.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법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설 등의 문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기본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영역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