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소개글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정보윤리의 개념

Ⅲ. 정보윤리 정책사례
1. 정보문화 : 건전한 정보문화 홍보와 우수 콘텐츠의 보급
2. 규제체계 : 비윤리적 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3. 제도와 기술 : 지속적인 법․제도의 정비 및 기술적 대응 강화
4. 교육 : 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Ⅳ.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1. 기존정책의 한계점
2.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3. 통합적 접근에 의한 정보윤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동안 국내에서는 과거 산업화에서 뒤진 것을 정보화에서 따라잡자는 열기가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적어도 초고속인터넷망의 사용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6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망의 가구 보급률이 79%(1,162만 가구)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국민의 68%(3,067만명)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국가의 정보의 생산과 유통량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 도메인수(48만여개)와 IP주소(3,098만개)도 각각 세계 6위, 8위 수준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전산원, 2004). 이 수치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이 사람들에게 있어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이 생활공간의 주요영역으로 부흥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음란성과 폭력성을 가진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역효과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가지는 비대면성, 익명성, 개방성 등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음란성, 사기성, 폭력성 정보, 바이러스․불법 소프트웨어 등 사회의 건전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담고있는 불건전정보가 상업성과 연결이 되어 온갖 폐해가 사이버공간 내외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발생으로 최근 정보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보윤리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조망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