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情報通信網法上 個人情報保護規定 違反과 私法上 效力에 關한 一考察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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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情報通信網法上 個人情報保護規定 違反과 私法上 效力에 關한 一考察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머리말
Ⅱ. 團束法規違反과 私法上의 效力
Ⅲ. 情報通信網法違反과 私法上의 效力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4장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하여 금지 내지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과하는 것 이외에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무효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만 14세 미만자(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행위가 거래행위에 포함되거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개입된 거래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단속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미흡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Ⅱ. 團束法規違反과 私法上의 效力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전제가 되는 단속법규위반과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겠다.
1. 團束法規의 意義
사법상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해당 규정의 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견해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97면.
와 강행법규를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라고 하면서, 다시 강행법규는 사법영역에 속하는 강행규정(광의)과 일정한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거래행위(법률)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인 단속법규로 구분되며, 이러한 단속규정 중에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효력규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한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견해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9, 330면.
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