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비쿼터스

소개글

유비쿼터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현황

3. 쟁점

4. 대첵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피해의 위험
-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 온라인 상거래의 증대,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
짐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증대됨
- 무선 인터넷 활성화와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의 전개에 따라 개인정보침해는 더 자주 일어 날것이라 예상됨
- 우리는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

◆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하게 해주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

Ⅱ. 현황
1) 최근 몇 년동안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2,627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0만을 넘음
-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의 활발한 추진으로 전자결재율이 80%를 넘었고 공공전자조달 비율도 87%에 이르고 있음
- 통계청(2002)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2년 현재 약 180조원으로
성장했고 사이버 쇼핑몰 규모도 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 성장했음
- 이동전화, 무선호출,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는 3,260만명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 현재 무선인터넷 사용자 수는 8,260만명으로 추산됨
2) 개인정보 침해 현황
- 경찰청(2003)에 따르면 2003년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49건에 비해 65%가 증가

Ⅳ. 대책
1) 정부의 대책(시행됨)
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을 제정
- 개인정보유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는 실정
-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의무만 규정함
②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함
- 정보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개인정보유출시 처벌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20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2001) 을 설치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나 침해사건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으로 설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