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일본의 행정과 정책

소개글

염재호 교수님 일본의 행정과 정책 레포트

목차

Ⅰ.서론 :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인위적인 이데올로기 창출



Ⅱ. 19세기 후반 천황 중심의 국가통합



Ⅲ. 종전 이후 ‘보수본류’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합



Ⅳ.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우경화’를 통한 국민 통합



Ⅴ. 천황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일본 우경화 이데올로기



Ⅵ. 결론 -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Ⅰ.서론 :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인위적인 이데올로기 창출

패전 후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정교한 기술력, 독특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요 빌딩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회사 등 미국의 자산들을 마구 사들였다. 이를 미국 언론들은 제2의 진주만 침공에 비유하며 우려를 표시하였고, 일본의 거대자본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 영화들도 만들어질 정도였다. E. Vogel 교수는 ‘Japan as Number one` 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국가 주도형 기획정책,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 유교적 가치관,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 가족적 노사관계 그리고 관료집단의 도덕성과 헌신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우수한 시스템을 극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 십 년간,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였던 고도성장은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성장을 멈추었고 일본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 일본 언론이 90년대의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일본은 현재까지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 버블의 붕괴에 따른 주식과 지가의 하락 등은 실질적인 자산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동안 일본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도덕과 자신감의 상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까지 극찬받던 일본의 시스템들은 오히려 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발전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통산성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동안 경제발전을 지탱했던 경제 시스템은 장래의 성장을 위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안보는 미일동맹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경제발전에만 힘을 쏟는다는 보수본류의 세력은 약해지고 헌법개정을 통하여 보통국가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강해지는 현상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일본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서구 열강의 등장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봉건체제의 붕괴라는 내우외환의 시대적 상황에서 민심의 국가적 통합을 꾀한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은 위기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이때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고 국민의 의식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 ‘천황’의 존재였다면 현대 일본의 침체 내지는 위기 속에서 계속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등장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보통국가론’인 것이다.


Ⅱ. 19세기 후반 천황 중심의 국가통합

19세기 후반 서양을 접하면서 나타난 일본의 위기의식은 민족 통합과 천황 절대의 중앙집권체제인 메이지체제를 성립시켰다. 봉건 시대 700년의 역사에서 천황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 즉,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불과하였다. 개인이 충성을 바치는 상대는 자신의 영주 즉, 다

참고 자료

이시재 외 「사회학으로 풀어 본 현대 일본」 일조각 2005
한상일 외 「일본형 시스템 - 위기와 변화」 일조각 2005
이원희 「현대 일본의 이해」 영남대 출판부 2001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혜원 1946
김필동 「21세기 길목에서
생각하는 전후 일본」 계명 2000

참고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례
http://www.naver.com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