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제도분석

소개글

이종범 교수님 조직론레포트

목차

Ⅰ. 들어가기 : 신제도주의의 정의와 등장배경
Ⅱ.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공통적 해석
Ⅲ.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Ⅳ.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수렴
Ⅴ. 신제도주의에 대한 확장 - 행정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 신제도주의의 정의와 등장배경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과학 연구의 중심개념이 집단이었고 1980년대에는 국가에 대한 논의가 풍미했다면, 최근에는 제도가 사회과학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적 흐름을 포괄적으로 일컬어 신제도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인간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완전히 유리되어 존재하는 “원자화된 개인”으로부터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행태주의 등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신제도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이 곧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란 개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요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도의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위는 안정성과 규칙성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행위나 개인간 상호작용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단일한 학문 분파나 연구흐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현상 등 각기 다양한 연구대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한다는 것 이외에는 이들에게서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제도이론에서는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도에 대한 정의부터가 달라진다. 제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인간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도 사뭇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제도에 대한 공통적 해석을 살펴본 후 세가지 신제도주의 분파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의 수렴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제도주의에 대한 확장으로서 신제도주의가 우리나라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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