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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일 양국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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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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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일 양국의 이유.

목차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3.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4.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5.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7.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9.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10.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11.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12. 한일협정(1965년)
13. 1977년의 독도논쟁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본문내용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한국측)
o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일본의 오끼島로부터는 육안관측이 불가능함.
o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다만, 우산도의 위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지도제작상의 미숙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영유권문제에 있어 우산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
(일본측)
o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于山島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되지 않음.
o 조선고문헌 중의 우산도는 울 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울릉도와 다른 우산도(于山島)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독도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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