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소개글

민법 총칙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글입니다. 아시겠지만
곽윤직 교수님의 기본서에도 굉장히 짧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가 민법총칙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민법 기본서를
총 정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표후 교수님께 크게 칭찬 들었습니다.

목차

내용 설명(P.1 ~ P.3)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판례 전문 첨부
* 본문 참조 판례(P.~P.)
대판76다2934
대판83다카1489
대판62다535
대판71다1428
대판75다2324
대판97다55317
대판74다1199

본문내용

民法 제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Ⅰ. 의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행위 당시 이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상대방은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제도이다.

Ⅱ. 성립요건
1.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 대리인이 과거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 행위 당시에는 그 대리권 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본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대판76다2934)
- 법원은 반드시 과거에 대리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본조의 적용에 앞서 우선 확정해야 한다.
-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은 포괄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
- 수권행위가 철회․취소된 경우와 기초적 내부 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긍정 :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본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영준)
․ 부정 : 소급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김상용, 김준호, 차한성)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본 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통설)

참고 자료

지원림, 김형배, 노종천, 이영준, 김준호 등 수많은 교수님들의 민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