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일반이론

소개글

논문의 형식으로 목차 및 내용이 깔끔함.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이론임 27페이지인데 정보는 16페이지로 나와있음(주의할 점)

목차

제1절 서 설 1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 1
I. 행정소송의 개념 1
II. 행정심판과 구별 2
III. 민사소송 ․ 형사소송과 구별 2
IV. 헌법소송과 구별 2
V. 행정소송의 기능 2

제3절 행정소송의 분류기준 3
I.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3
II. 형성소송 ․ 급부소송 ․ 확인소송 3
III.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3

제4절 항고소송 4
I. 취소소송 4
II. 무효등확인소송 14
I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

제5절 당사자소송 19
I. 개 념 19
II. 당사자 및 참가인 21
III. 소송의 제기 22
IV. 판 결 22

제6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
I. 민중소송 23
II. 기관소송 24

제7절 결 론 2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설
행정소송이란 사법법원이 행정사건에 관하여 정식소송절차로 행하는 소송이다. 또한 행정소송은 과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행정부 내부에 행정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한 결과 이를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행정소송이 사법작용이라고 보는 데 이견이 없으며, 영 ․ 미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 법 앞의 평등의 관념에 의해 이를 당연히 사법작용으로 보아 왔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01조 제1항 ․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를 사법작용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는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로 14개조의 행정소송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4호로 전면개정, 1994년 7월 27일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1998년 3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고 행정심판의 절차화, 행정법원의 설치 및 행정소송의 3심제화, 상고심조항의 삭제 등 부분개정 되었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기본구조에서 민사소송과 많은 점에 있어서 유사하나 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심판의 전치,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제한, 관련청구의 병합, 제3자 등의 소송참가, 소의 변경의 특색, 직권탐지주의 인정,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의 인정,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 등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행정소송의 의의 및 구별성 그리고 분류기준을 통한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종류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소송의 의의
2.1.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 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법원에 의한 정식절차이다. 독립된 행정재판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통제 없이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독립된 행정소송제도는 법치국가의 토대이자 완결을 뜻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
김윤서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3)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9)
윤양수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