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소개글

민영교도소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2. 민영교도소의 장․단점
3. 외국의 민영교도소
1) 미국의 민영교도소
2)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4. 보호관찰제도

Ⅲ. 맺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형벌’이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쫒기 듯 진행된 근대화의 급격한 과정 속에서 그나마 사회질서를 붙들어 준 건 우리의 형사사법이었고,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사회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감당해낸 역할과 행정정책에 미친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그저 교도행정 밖에서만 제기되는 비판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까지 ‘교정의 효과가 떨어져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니, 허술히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즉, 국영교도소는 재범률이나 다른 어떤 기준을 살펴볼 때 교정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서도 교정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적어도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는 교도소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민영교도소이 도입에 관한 법령은 정비된 상태이고, 3-4년 내로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시킨다는 계획 하에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 민간사업주체(아가페 재단)도 선정되어 위탁계약도 체결된 만큼 민영교도소의 운영, 기준, 감독 등에 관한 실제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영교도소의 필요성과 타당성, 허용성에 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글에서는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외국 민영교도소의 배경과 운영을 분석해보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시행된다면 어떠한 세부적인 교정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2000. 1. 28. 법률 제6206호
이윤호, 교정학개론 : 교정의 역사(46-57), 교정의 민영화(391-398)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승호, 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교정처우의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처리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