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목차

I. 현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II. 지지하는 민주주의 vs 반대하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체제의 각 유형별 고찰
(1)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2)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III.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

본문내용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해 왔다. 플라톤은『국가』에서 철인에 의한 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으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증을 담은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는 가장 선한 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바꿔 말하면 닫힌 사회, 즉 독선과 독재의 단초일 따름이라면서, 열린 사회인 개인들이 자유로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개인중심의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이 외에도 아테네의 민주주의, 스파르타의 과두제, 군주제, 사회주의 - 등 수많은 정치 체제가 역사속에서 존재하였고, 결국 인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고 정의 할 수 있겠다.
현대에 와서 이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정당성 있는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계의 실제적인 정치인들이나 정치이론가, 서구의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제3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는 마치 인류의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라고 본다면 이상적인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들 스스로를 통치하는 체제, 또 정부의 행위가 완벽하게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체제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어왔던 여러 민주주의 이론이나 모델들은 불완전하나마 이상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학적 원리와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두 유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이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제 현실의 민주주의 중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임이 판명되어졌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것으로 자유주의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사실 민주주의는 그 내포적 심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