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정책에서의 인권의 역할 :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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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미국외교정책에서의 인권의 기원
제 1 절 미국의 정치 문화와 인권의 역사적 배경
제 2 절 인권 외교의 전개 : 카터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비교

제 3 장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특성 : 인권 외교를 중심으로
제 1 절 1기 행정부
제 2 절 2기 행정부
제 3 절 유고 공습을 중심으로 본 클린턴 행정부 인권 외교의 특징

제 4 장 향후 미국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의 역할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서양에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17, 18세기 자연법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권으로 생명, 자유, 재산을 들었으며, 루소는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로 정부와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로크의 자연법 사상을 기초로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인민의 해방권, 혁명권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하며 사회적인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를 시초로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근대 시민 헌법에서 인권의 목적성과 권력의 수단성, 인권의 불가침성,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윌슨(W.Wilson, 1913-1921)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원칙과 도덕주의 이상외교, 1945년 유엔헌장,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60년 유엔의 식민지독립 결의안, 1965년 유엔의 내정불간섭원칙 경의, 1966년 유엔의 세계 인권 규약, 197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등을 통과시키면서 인권문제가 국제화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정의한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침해 관행은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격모독적 대우 및 형벌, 기소나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 납치를 통한 실종의 초래, 비밀장소에 감금, 기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인권정책의 잣대가 되는 인권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외교정책에서 도덕주의적인 정서의 기원은 19세기 독립 이후부터 계속된 Manifest Destiny와 American Mission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혹자는 ‘예외주의(Excep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1.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인권교육위원회 편.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 출판사 지행단, 1983
2. 데이비드 D, 미국의 인권외교, 서울: 탐구당, 1988
3. 백태열, 인권과 미국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Carter 행정부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외국 어대학교, 1983
4. 이순배, 미국의 대한 인권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Carter.Reagen 행정부를 중심으로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4
5.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서울: 한길, 1993
6. 노암 촘스키 著,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What Uncle Sam really wants),
서울: 한울, 1996,
7. 김태헌 외, 외교와 정치,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