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전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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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전제주의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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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상으로 감싼다 해도 정치의 참모습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이다. 이것에 대하여 민주 공화정은 인민에 의한 지배 체제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다수파의 지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주장에 모순된다는 반론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를 100으로 보고 그 중 51을 차지하는 그룹이 있다면 이 그룹은 전체 사회에서 다수파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수파가 다시 몇 개의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51가운데 26만 점유해도 전제인 100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1/4이라는 소수만으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는 양식화하고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다수파 지배라는 민주 공화제의 원칙이 얼마나 큰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석하게 보여주는 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정이냐 민주제를 가장한 독재자에 의한 지배 형태이냐 혹은 절대 군주에 의한 지배 형태인가를 따지기 앞서 다수의 인민이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일은 의․식․주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평등과 자유라는 것도 이것이 확립된 이후에나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유가 널리 허용되지 않으나 공정한 재판과 평등한 조세제도가 보장되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사회적 갈등이란 것이 그리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오히려 독재자의 등장을 희망하기도 한다. 독일의 히틀러의 등장이 이것의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소위 ‘민주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현실의 평화와 안정보다 공상속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주의 해결은 어떠한 정치체제인가에 관계없이 체제 유지를 위해선 모든 국가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생각해야 할 것이 지배 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 체제이건 간에 그 지배 형태가 역사 진보의 방향인 ‘자유와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자유와 평등’이란 점에 합의하였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 방법에 있다. 즉, 역사의 진보, 또는 그 흐름의 회복을 걸출한 인물 한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능력도 적성도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고뇌하고 타협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천천히 진보해 가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만약 군주 혹은 독재자가 정치 질서에 대한 견식이 높고 사리사욕이 없어서 비록 군주 혹은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독점한 권력을 자신의 권력 확대 및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유와 평등의 기치아래 국민의 안녕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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