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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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시작부터 당내 의견 분열과 합의안 번복 등의 혼선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각 정당과 정파가 선호하는 선거제도도 제각기 달라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처음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 민주당(전 국민회의) 측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즉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비례대표제를 내세우는 명분은 전국 정당화와 지역대립 완화를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집권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이며 소선거구 지역구에서 １석도 얻지 못한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１～３석을 얻었다고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국민회의는 대구․경북에서 2~3석(96년 총선 득표 율 기준), 부산․경남에서 2~3석,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2~3석을 얻는 효과가 있다. 즉 기대와는 달리 지역주의의 탈피에 커다란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는 지역 통합보다 사표를 방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자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 비례대표제에서는 문제는 제1당이 원내 과반수를 얻기 힘들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모두 연립정권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까.
민주당는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지역분할 정치구도 완화, 대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걸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국 내각제를 위한 준비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모두 권력구조가 내각제이며, 자민련이 당초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99년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처음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시킨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였으나，선거구 문제에선 신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대 선거구제는 국민회의의 전국 정당화를 촉진하고, 한나라당 내부를 교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내각제와 더 가까운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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