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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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목적

II. 한국의 권력구조 논의
1.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구조 형태
(1) 대통령제
(2) 내각제
(3)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개괄적인 비교 : 영국과 미국의 체제를 통한 비교
(4) 혼합제
2. 한국의 권력구조 현황과 문제점
(1)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적 조건
(2)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정치변동
(2) 내각제 개편논의
3.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
(1)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
(2)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의 보완
(3) 정당제도의 개선

III. 결 론

본문내용

I. 연구 목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가운데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존속이냐 내각제로의 변경이냐 하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인 것 같다. 정부 수립 후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52년의 우리 정치의 역사에서는 9개월의 내각제를 제외한 51년은 대통령제 정부로 일관되어 왔다. 제헌 선거 이후에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헌법안은 내각제를 권력구조로 하는 것이었으나 해방정국에서 대표적 정치가였던 이승만의 반대로 권력구조는 갑자기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이승만 정권하에 야당은 내각제로의 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렇듯 권력 구조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정치현상들은 우리의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실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왔던 것이 아닌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 지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속에서의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현재까지의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의 권력구조의 개선방안의 논의가, 1950년대와 80년, 90년대에 제기되었던 내각제 주장이나 논의처럼, 특정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들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당 지도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결속력과 엄격한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제의 대안인 내각제로의 개선이 적절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당의 속성은 무책임한 반대가 체질화되어 있고 정해진 규칙은 준수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들 사리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각제의 채택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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