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박인덕(2000) 한국여성개발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기 시작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이들 피해 아동과 여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
1991년 4월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상담기관을 통한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각종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이 주로 당하고 있는 만큼 악질적인 범죄로써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봉합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 사건도 많으리만큼 이제부터라도 이 땅에서 아동, 여성대상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전자 팔찌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여성들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려하고 신고를 한다해도 사고 과정에서나 법정 공방에서 피해자가 입게되는 2차 피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범죄자를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과 충돌하고 조절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소등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이를 주장 해 왔다.
성폭력의 신고율과 기소율을 1%라도 올릴 수 있는 법안, 수사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을 엄중히 벌하는 법안 피해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연구되어야만 한다.

Ⅱ. 본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특별한 보호를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박인덕(2000) 한국여성개발원
·`전자팔찌법` 최신기사
⇒[함께 쓰는 세상] 성폭력범 전자팔찌 검토해야 국민일보 06.03.29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한겨레21 06.03.21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06.03.21
"가해자 책임 명백히,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한겨레21 06.3.16
초점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나 한겨레21 06.3.9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한겨레21 06.2.27
성폭력범 전자팔찌 검토해야 국민일보 06.3.29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report1004?Redirect=Log&logNo=60023075319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
http://blog.naver.com/123milkyway/12002338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