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체제와 쌀시장개방

소개글

WTO체제와 한국농업협상에 관한 내용과 그 대응방향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WTO의 체제
ⅰ.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ⅱ. WTO 체제의 내용

Ⅱ.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ⅰ. WTO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
ⅱ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Ⅲ. WTO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ⅰ. WTO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ⅱ. 한국 경제와의 관계

Ⅳ.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ⅰ.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ⅱ. 국내 농업대책과 농업협상 대응방향

본문내용

I. WTO의 체제

ⅰ.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연도: 1995년 1월 1일
목적: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국가: 144개국(2001)
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여 택 동, WTO와 국제통상, 전성기 율곡 출판사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모종린,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오름
송 기 호,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개마고원

농림부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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