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정책 대안의 결과예측과 정책 대안의 선택
- 최초 등록일
- 2006.10.0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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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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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의 평가
Ⅱ. 결과 예측기법
① 시뮬레이션
② 델파이 기법
③ 교차영향분석
④ 예측 방법의 선택
2. 정책대안의 선택
Ⅰ. 평가기준
① 규범적 기준 : 공익
② 소망성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③ 실현가능성
Ⅱ. 정책대안의 선택기법
① 비용·편익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그 외 기법 (AHP 기법)
④ 정책 대안의 선택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의 평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중요성 또한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의 예측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 목표의 달성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결과 예측을 통해 설득력과 지지력을 높이고,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은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존재하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정책대안의 결과는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이 집행된 뒤 따르는 문제점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제시 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찰된 역사적 경향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역사적 추세 접근방법,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예측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이 있으며,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예측하는 직관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직관적 접근 방법은 정책델파이, 브레인스토밍 등이 많이 활용된다.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불확실성이란 정책대안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확실성은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과, 소극적으로 불확실성은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Ⅱ. 결과 예측기법
① 시뮬레이션
참고 자료
노시평, 박희서, 박영미 (1999), 「정책학」. 학현사
백승기 (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노화준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인터넷 사이트 (“조우철”교수님의 하얀눈썹 “http://my.netian.com/~cwc/”)
무차별 곡선 도표 인용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6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