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익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에 대한 이론
1. 공익에 관한 제학설
2. 공익의 구성요소

Ⅲ. 행정에 대한 이론
1. 행정의 기능
2. 현대행정국가의 특징

Ⅳ. 결론 : 공익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Ⅰ. 서론

공익(公益 : public interest)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개념이 처음 생겨났던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세워두지 않으면 사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익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실상은 사익(私益 : private interest)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익의 개념이 확실히 세워져있지 않으면 공익의 탈을 쓴 사익과 진정한 공익을 구별해 낼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목소리큰 사람이 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다 많은 권력과 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정부(혹은 국가)의 행위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연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사업들,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들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한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공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부는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되며 국민들은 정부를 평가할 기준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세워두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공익은 정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행정(行政 : public administr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공익에 대한 논의 만큼이나 동태적이며 다양하다. 단순히 입법, 사법과 같이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 단순함을 넘어선 것인지. 전자의 입장보다 후자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행정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시대와 주변의 환경,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포괄해서 생각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은 공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앞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공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살펴본 후, 행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도출해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익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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