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공정거래정책

소개글

미시경제학 수업때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기술혁신에 따른 공정거래정책의 변화방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형태 중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이상적인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시장형태이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장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에는 거의 대부분 불완전경쟁의 시장형태가 존재한다.
불완전경쟁의 존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불완전경쟁시장에(특히 독과점시장) 존재하는 기업은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시장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독과점시장의 존재는 문제를 갖는다. 단순히 이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들은 경쟁자의 출현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경쟁기업의 출현을 막으려고 한다. 이러한 수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사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쟁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은 1980년 말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함께 자유로운 경쟁을 표방하며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처럼 공정거래정책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변화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우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독과점등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이 종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술은 생산함수의 한 요소로써 기술혁신은 주어진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 기술상의 발전을 말한다. 생산함수를 상향이동 시키며 투자율, 고용,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혁신의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IT와 BT 등 미래지향적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의 정도가 빠르다.

참고 자료

1. 경제학 산책, 김영사, 홍기현 조영달, 2005
2. 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 KDI, 신광식 성소미, 2001
3.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나남, 신광식,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