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제도와 학교제도 논평 (논술)

소개글

사범대생으로서 교육제도와 학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논평한 논술입니다. 한장짜리의 간단한 의견이지만 논술이나 리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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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론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흔히 말한다. 본인 또한 부분적으로 동의하기에 그 문제점 중 몇 가지를 책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해 볼까 한다.
Hoper의 교육제도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선발을 살펴보면 중앙집권과 표준화, 만기선발, 대상의 보편화, 기준의 개인주의로 나타난다. 위의 교육제도 중 만기선발에 기인한 것이 고교평준화이다. 고교평준화는 조기학교 교육이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점과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경쟁이 없어짐에 따라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고,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개인학력차로 인해 효율적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외열풍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소위 명문학교가 몰려있는 강남의 땅값이 솟아오르고 사회 내 계층화를 조장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물론 고교평준화는 조기학교 교육이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점과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까지 논쟁이 되어오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는 여러 능력 중에도 `개인내차(個人內差)`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차이, 즉 ‘개인간차(個人間差)’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만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재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체계의 설정과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향수(享受)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저해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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