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주식거래의 과세

소개글

주식거래의 과세

목차

1. 주식의 취득시점
(1)법인 등기시 등록세 (지방세법 137조)
(2) 법인등기시 교육세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상장법인은 제외)(국세기본법 제39조)
(4)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 (지방세법 제105조 6항)
(가) 의의
(나) 과점주주의 개념
(다) 취득세 납세의무
(라) 과세표준
(마) 세율
(바) 기타
(5) 상속세 및 증여세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주식평가의 특례
(다) 할증평가
(라) 세율
(6) 증여의제
(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나) 합병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다)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2. 주식의 보유시점
(1) 배당소득과세
1. 자본․출자의 감소
2. 잉여금의 자본전입
3. 법인의 해산
4. 법인의 합병
5.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른 주주등이 배정받는 경우
(나)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다)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라) 과세방법
(마) 자산소득합산과세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81조의 3)
(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7호)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의 3)
(3)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및 주식형증권투자신탁세액공제
3. 주식의 처분시점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가)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제3조)
(다) 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라) 세율(증권거래세법 제8조)

본문내용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 (지방세법 제105조 6항)

(가) 의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나)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인 자
(다) 취득세 납세의무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②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③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등으로 일반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라) 과세표준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등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마) 세율
취득가액의 20/1,000
(바) 기타
①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 주식이 무상감자됨으로 인하여 소유한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